一 | 1930년 제정…관세 부과에 활용된 적 전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약 200억달러(약 27조8천억원)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이다. 이에 캐나다가 보복관세 방침을 표명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꺼내 들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소형·대형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가 50%로 인상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동원한 것인데 백악관이 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위험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잠잠했던 이 조항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전 세계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십 년 전 제정된 무역 관련 권한들을 반복적으로 꺼내 들어 활용했지만 연방 법원은 법 위반이라며 번번이 기각했다. 그동안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도 추가로 제정해왔다. 일부 무역법 전문가들은 이런 입법 이력 자체가 338조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음을 뜻한다고 보고 있다. 의회가 나중에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을 계속 만들었다면 이전의 338조가 사실상 대체된 것 아니냐는 논리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또 연방 법원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법률 회사 홀랜드 앤 나이트의 패트릭 칠드레스 파트너 변호사는 "이 법은 거의 100년이나 됐다. 법정에서 검증된 적도 없고, 제정 이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338조 관련 소송이 얼마나 취약할지(vulnerable) 가늠하기 어렵다. 이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338조에 따른 관세가 법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338조에 따르면 관세 부과 후에도 "해당 차별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해당 수입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 로펌 시들리 오스틴의 무역 실무 공동 책임자 테드 머피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관세 조치들과는 달리 338조는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338조 적용은 여전히 "다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방문 연구원 피터 해럴은 과거 미국 정부에서 338조 적용을검토했다가 결국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판사들은 일련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제3국에 비해 미국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12月份主题党日活动 探大圩蔬果奥秘 汲劳动智慧精华 为全面提升哈幼青年干部劳动种植综合素质，坚持以“润生命以青 育成长以德 ”的办园理念，落实“爱是底色 真为根本 ”的团队精神，增强责任与担当，12月9日，哈幼党支部组织党员、团员和入党积极分子开展“探大圩蔬果奥秘，汲劳动智慧精华”主题党日活动，以实地研学蔬果种植基地为依托，以培训为方式，以感悟为目的，增进团队协作，熔炼团队精神，增强青年干部的凝聚力。
二 | 活动当天，一行人首先来到数字化种植工厂。
三 | 这里，科技与农业深度融合，先进的智能灌溉、精准控温与自动化种植系统让大家眼前一亮。党员同志们详细了解了数字化技术在蔬菜培育中的应用，从无土栽培到环境监测，每一个环节都彰显着现代农业的高效与创新。通过技术人员的讲解，大家深刻认识到科技助力农业发展的巨大潜力，也为今后在幼儿园开展相关科普教育积累了丰富素材。 随后，队伍走进田田草莓园。正值草莓生长旺季，园内一片生机盎然。在果农的悉心指导下，大家纷纷俯下身，亲手参与草莓种植与养护工作。从培土施肥到疏花疏果，每一个步骤都饱含着对劳动的尊重与对自然的敬畏。团员们在劳动中相互协作，分享心得，不仅体验到了收获的不易，更在与土地的亲密接触中感受到了劳动带来的快乐与满足。 学习现场 最后一站是磨滩助农共富芦笋种植基地。在这里，大家深入了解了芦笋的生长习性、种植技巧以及产业发展模式。
四 | 基地负责人讲述了芦笋生长的的趣事，让全体人员深受触动。党员干部们积极与农户交流，欢声笑语与辛勤劳作交织在一起，构成了一幅和谐而生动的画面。 此次党日活动不仅让哈幼的青年干部们在亲近自然、了解农业知识的过程中提升了劳动技能，更在实践中深刻体会到劳动的艰辛与收获的喜悦。大家纷纷表示，把汲取到的劳动智慧融入到日常工作中，以更加饱满的热情与扎实的作风，为幼儿园的蓬勃发展贡献力量，让“润生命以青 育成长以德 ”的办园理念在实际行动中绽放更加绚烂的光彩。
五 | 撰写：陈范范 一审：丁雨菲 二审：朱芷若 三审：华琳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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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6:48:55
